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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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폭스바겐 조회 1회 작성일 2021-05-15 00:1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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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규칙 강의 [주택 청약 규칙 완벽 설명 1강]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용어 정의편-

안녕하세요 부혁투TV 'D Jobs' 입니다
2020년 9월29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이번 기회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강의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

'5강+심화면' 총 6강으로 진행되겠으며 6개강의 모두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청약 전문가가 되시는겁니다

어디가서 돈주고도 배울수 없는 청약 규칙 강의!!!!
꼭 공부하시고 3기신도시까지 저와 함께 준비하시죠~

구독자님들 모두 홧팅! 하세용 ^^

청약 무주택 자격 feat.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청약FAQ/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

*영업을 위한 무료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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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있어도 무주택청약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권해석 변경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같지만 단독주택이라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청약에서 불리했으나 앞으로는 출입문 등 별도공간으로 분리하여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 공유지분만큼만 면적과 가격을 산출하여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목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유권해석 변경
다가구주택 지분소유로 청약당첨 부적격 처리 사례
유권해석 변경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1억3천만 원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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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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