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음주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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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더맨 조회 10회 작성일 2020-10-20 20:25: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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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특별사면 2019년 명단입니다 음주운전자등 영상 참고하세요

삼일절 특별 사면에 대한 정보입니다 궁금 하신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하여 올려드립니다
네이버티비에서 시청하기 https://tv.naver.com/tmxktv
#삼일절특사 #2019년삼일절특사 #음주운전 #삼일운동 #음주운전사면 #특사명단
Hạt Thóc : good video . i was like and subscribe your chanel. can you like and subscribe help me
태앤순 : 흐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면권이 너무 남발되어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영상 잘 보고 꾹꾹 누르고 갑니다. 또 올게요^^
행복요가 : 감사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운전·성범죄, 가석방 대상 아냐" / YTN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상습 범죄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 가석방을 완전 배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1절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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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HS Kim : 현명한 좃불시민은 대한민국 형사법은 좃불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임을 잘알고 있다고 봅니다.
pea bright : 이명박근혜 는 형량 감량하면 안됩니다.
최현수 : 음주운전 성범죄 특별사면 자체 해주지 마라~

2019 음주운전특별사면 연말 사면 가능성?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략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사면이시행된 해는 2002년과 2005년, 2008년과 2009년, 2015년, 2018년 이며, 2014년과 2018년 설을 맞아 하는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려면 법무부가 두 달 전부터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해야 하나 지난 11월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말 사면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특별사면만 단행하였으며,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는 다는 방침입니다.





윤창호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로 운전면허가 생계에 영향을 받거나 경찰의 위법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 음주운전행정심판 을 신청하여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넘거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거나, 2진, 측정거부의 경우는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변경되어 면허시험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구제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158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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