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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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트남 조회 2회 작성일 2021-01-13 20:4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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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 자신의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자?!

사실 여자와 여자의 동생을 협박한 사람의 정체는 남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남자가 협박범을 가장해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를 발견한다.
진실을 알게 된 여자는 동생을 남자 모르게 탈출시키고 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남자는 여자와 동생에게 ‘만일 도망을 가면 죽이거나 사창가에 팔겠다‘고 협박을 일삼았고
여자를 한 차례를 성폭행까지 하며 자매를 감금시켰다.
결국 남자는 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웃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남성 무기징역 / YTN

[앵커]
빌라 같은 층에 살던 중년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3번의 성범죄로 10년 넘게 복역했지만, 사건이 되풀이됐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일 아침,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41살 남성 강 모 씨는 술을 사러 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같은 층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A 씨를 뒤에서 덮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강 씨가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뗀 지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강 씨는 19살 때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3번의 성범죄로 10년 이상 복역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1·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 대한 정신진단 결과 성도착과 사이코패스 위험 정도가 높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2심도 범행 방법 등이 너무나 잔인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성범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째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 여성의 목숨까지 앗아간 강 씨는 결국 평생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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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내연남에 성폭행 시도 / YTN

[앵커]
조금 특별한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제목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통 성폭행은 보통은 남자가 여자. 요즘 군대에서는 남자가 남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했다. 이래서 기소가 됐네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전에는 강간죄라고 하는 죄 자체에 피해자를 아예 여성으로 적어놨었어요.

법적으로는 남성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강제처벌로해서 우회해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꼭 여성만 피해자가 되지 않고 남성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죄목을 아예 피해자를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연 관계에 있다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성이 수면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남자를 기절을 시키고 수면제를 먹이는 걸 폭행으로 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으나 남성이 깨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보시면 여성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 변호사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 예전에 여성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같이 옆에서 도와줘서, 같은 패거리였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주체가 됐을 때 공동으로 공동전범으로서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었고요.

저희 예전에 많이 봤지만 성폭행을 남자가 여성을 할 때 그 패거리의 일환으로 여자들이 도와줬거나 그럴 때 여자가 강간죄였는데 이제는 형법이 개정되면서 저렇게 여자 혼자서 남자를 피해자로 해서 강간을 하는 경우도 강간죄로 처음으로 기소됐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는 여성의, 남성을 상대로한 어떤 힘으로 인한 성추행이나 강간 등 특이한, 처음 있는 판결이라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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